뉴저지주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또다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주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위원회는 내년도 보험료가 올해에 이어 또다시 두 자릿수 비율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반복되고 있는 급격한 인상 추세로, 공무원들의 실질 임금을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교사, 경찰, 소방관, 행정 공무원 등 수십만 명이 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료 인상분은 근로자와 고용주인 주 정부 및 지방정부가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인상률이 계속 커지면서 근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이다.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가 오르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만큼, 사실상 임금이 깎이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인상 원인으로는 병원비와 처방약 가격 상승, 만성질환 치료 수요 증가 등이 꼽힌다.
특히 비만 치료제나 당뇨병 치료제 같은 고가 신약의 사용이 늘면서 전체 의료비 지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 비용 증가도 보험료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병원과 제약회사가 책정하는 의료 서비스 단가 자체가 매년 오르고 있다는 점도 구조적인 문제로 거론된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정확한 인상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공무원 건강보험료는 두 자릿수 비율로 급등해 많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반발을 샀다.
노동계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큰 폭의 인상이 사실상 임금 삭감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노조는 주 정부에 근본적인 의료비 절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보험료 부담률 조정이나 대체 보험 상품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분이 예산에 반영되면 결국 지방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서비스 비용 부담이 간접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소규모 지자체일수록 예산 여력이 부족해 이러한 인상 부담을 감당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의료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들도 비슷한 부담을 겪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뉴저지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인상 폭이 유독 크게 나타나면서 다른 주에 비해 근로자들의 체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정부는 최종 보험료율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급여명세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