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뉴저지 공무원과 은퇴자 약 4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주정부 공무원과 은퇴자는 평균 13.3%, 지방 공무원은 평균 22%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가 인기 약품과 전문의 진료, 외래 치료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뉴저지 보험 계리사 에이온(Aon)이 수요일 주 건강복지위원회(State Health Benefits Commission) 회의에서 밝힌 분석에 따르면, 인상 폭은 현직 여부와 조기 은퇴, 메디케어 가입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다.
현직 주정부 직원은 15.1%, 조기 은퇴자는 17.6%, 메디케어 수급자는 1% 미만의 인상률을 적용받는다. 반면 지방·카운티 소속 현직 직원은 17.3%, 조기 은퇴자는 36.5%, 메디케어 수급자는 19.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오는 27일 회의에서 이번 인상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이번 인상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추세와 비슷하다. 2022년 이후 지방·카운티 공무원 보험료는 59%, 주정부 공무원 보험료는 40% 급등했다.
주 상원과 하원에서는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임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와 현 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 모두 본인부담금 인상과 보장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을 요구해왔다. 현재 보험료의 약 97%는 세금으로 충당되고, 나머지는 공무원과 은퇴자가 부담한다.
뉴저지 최대 공무원 노조인 미국통신노동자조합(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측은 이번 발표를 "또 한 번의 밀실 인상"이라며 비판했다. 노조 대변인은 "매년 반복되는 인상에도 실질적인 비용 통제가 전혀 없다"며 "트렌턴의 무대책이 노동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공무원 보험료 인상에는 주 정부로부터 받은 1억5000만 달러 대출금 상환 부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부 단체들은 회의에 앞서 성명을 내고 신속한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50개 지방정부가 더 저렴한 보험을 찾아 주 프로그램에서 탈퇴했으며, 현재 540개 기관과 10만9045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남은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뉴저지 자치단체연맹 등 3개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지방 건강보험 프로그램은 이미 '죽음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다"며 "9월 전에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주 의원 3명은 지난달 새로운 13인 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사 양측과 법 집행기관, 소방관 노조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더 많은 정보 접근권과 계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