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신용카드 대금이나 모기지 납부 등 여러 가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빚으로 인해 재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파산'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해결책을 파산으로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이 파산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노력해 보았지만 대안이 없는 경우에 고려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정작 파산을 결정한 후에도 망설이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크레딧 스코어(신용 점수) 때문일 것입니다. 파산이 신용에 나쁜 영향을 미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고민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미 오랫동안 대금이 연체되어 크레딧 스코어가 상당히 훼손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면 신용은 이미 현저히 낮아졌을 것이고, 이에 따라 대출이나 모기지 승인도 어려운 상태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차라리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크레딧 스코어 걱정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파산법이란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파산법 용어로 'Fresh Start')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간에 망가진 신용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회복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일단 신용 리포트에 있던 모든 부채와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부채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신용을 쌓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물론 파산 기록은 10년 동안 남게 되며, 다시 파산을 신청하려면 8년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파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신용카드 발급 제안(Offer)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파산으로 모든 빚이 청산되었기에, 카드 회사들은 고객의 수입이 더 이상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간파하기 때문입니다.
파산 절차가 끝난 후에는 은행에서 '시큐어드 신용카드(Secured Credit Card)'를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시작으로 다시 신용을 쌓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쓸 수 있는 카드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신용을 재건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와 현명한 관리입니다.
신용을 다시 쌓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과도한 지출을 삼가고 성실히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빚이 많아 파산했지만, 이제부터는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며 잘 갚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빠른 신용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이는 카드를 책임감 있게 쓰겠다는 결단하에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다시 파산 전처럼 카드를 남용(Abuse)할 계획이라면, 차라리 카드 사용을 절제하고 금기시하는 것이 낫습니다.
파산 후에도 자동차 구입을 위한 파이낸싱(Finance)이 가능합니다. 파산이 종료되면 모든 빚이 정리되었다는 '면책 결정문(Discharge Order)'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자동차 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율은 높을 수 있겠지만, 당장 차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자동차 론 또한 성실히 갚아 나간다면 신용 점수를 올리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모기지 역시 파산 후 최소 2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부채 청산을 위해 파산이 아닌 협상(Negotiations)을 선택할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탕감받은 빚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Settlement)를 했을 경우 합의된 금액을 일시에 송금해야 합니다. 이 자금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합의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만일 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퇴 자금이나 저축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자이거나 앞으로 큰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는 분들이 단지 신용 점수를 높이기 위해 은퇴 자금이나 저축액을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 자금을 한꺼번에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판단하여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칼럼은 파산법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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