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학교 재정 배분 공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주 정부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릴리 로(Lily Laux) 주 교육감은 15일 트렌턴에서 열린 하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몇 년간 학군별 주 정부 보조금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일부 학교가 문을 닫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공식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저지에서는 각 학군이 지역 재산세를 통해 교육 재원의 일부를 자체 조달하고, 주 정부가 나머지를 보조금 형태로 채워 학생들에게 충분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는 주 헌법이 규정한 의무다. 학군별 자체 부담 규모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와 주민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지사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24억 달러의 학교 보조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작된 전환 보조금 단계적 폐지, 주기적 재평가, 팬데믹 당시 집값 급등이 맞물리면서 일부 학군은 보조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충격을 겪었다.
교육감은 현행 공식에 "합격점은 줄 수 있다"면서도 "오늘날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공식 제정 이후 학군들의 여건과 수요가 크게 달라진 만큼, 재정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 자체를 폭넓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회는 수년째 공식 개정을 검토해 왔지만 실제 변화는 제한적이었다. 일부 학군에 한해 재산세 인상 상한선인 2%를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보조금 감소폭을 제한하고 증가폭을 6%로 묶는 예산 조항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3년 평균 부동산 가치 적용, 특수교육 보조금을 실제 등록 학생 수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보조금 변동만이 아니다. 학교 직원 건강보험 프로그램 보험료가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군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웨스트 밀퍼드(West Milford) 학군은 주 보조금이 절반으로 깎이면서 학교 세금 부담의 80%를 재산세 납세자가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학군은 지난주 학생 수 200명 미만의 파라다이스 놀 초등학교(Paradise Knoll Elementary School) 폐쇄를 발표했다. 최근 3년 사이 문을 닫는 두 번째 초등학교다.
올해 회기 내 전면 개편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 행정부 출범이 1월 20일이어서 예산안을 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공식 자체가 법률로 제정돼 있어 변경하려면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청문회는 뉴어크 등 저소득 도시 학군 지원 규모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번졌다. 공화당 측은 상위 10개 학군에 배정되는 44억 달러가 전체 예산의 7%에 달한다며 투명한 집행과 성과 점검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도시 학군이 처한 현실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