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구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PSLF), 소득 기반 상환(IDR) 및 장애가 있는 대출자 등, 총 125,000명의 대출자에 대해 9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가 탕감될 예정이다.
이로써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지금까지 총 1,270억 달러에 이르는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며, 약 36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부채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다. 행정부는 공공 서비스 대출자 53,000명에 대한 52억 달러, 20년 이상 상환을 해왔지만,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한 51,000명에게는 28억 달러, 그리고 완전 또는 영구적 장애가 있는 대출자 22,000명에게는 12억 달러를 부채 탕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미구엘 카르도나 미교육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노력 덕분에 엉망이었던 학자금 시스템이 바뀌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행정부는 차용자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1,270억 달러에 이르는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실현했다”라며, 이번 조치가 학생과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부는 학자금 부채의 부담을 줄이고, 학자금 대출이 학생과 가족의 기회 장벽이 되지 않도록 여러 조처를 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SAVE’라는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을 도입해 대출자의 월 지불금을 $0까지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Pell Grants 연방 무료 학자금을 10년 만에 최대로 인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판결 이후 학자금 부채 탕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최근에 협상된 규칙 제정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행정부는 지금까지 약 855,000명의 차용자에게 420억 달러, 715,000명의 공무원에게 510억 달러, 장애가 있는 513,000명의 대출자에게 117억 달러, 그리고 학교 문제로 인한 1,300,000명 이상의 대출자에게 225억 달러를 부채 탕감으로 지원했다.
이러한 부채 탕감 조치는 학자금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학자금을 제대로 갚지 못했던 많은 사람에게도 다시 상환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