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 총기 휴대 제한법의 일부 규정, 위헌 판결로 인해 리뷰 의무 확인
뉴저지 주에서 채택된 최근의 총기 휴대 제한 법률은 극적인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뉴저지 주는 현재, 법률 실행을 위해 해당 위헌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최근 연방법원에서 레니 마리나 범 판사는 지난 2022년 말에 적용된 뉴저지 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에서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다”는 항목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판사는 정당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고, 준법정신을 가진 책임있는 시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것이 연방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저지 주는 총기 휴대 제한법을 적용하면서, 학교, 법원, 공원, 해변, 도서관, 동물원, 집회(스포츠 경기 및 청소년 행사 등), 주점 등 20개가 넘는 공공시설 및 장소를 ‘민감한 장소’로 구분했다. 이러한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경우, 3급 중범죄로 최대 3~5년의 형과 최대 1만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제한 조치의 시행이 차질을 겪게 되었다.
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으로, 뉴저지 주 검찰총장과 주의회 민주당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것은 법안의 규정을 수정한 다음 시행할 것인지, 또는 전체 법안을 폐기할 것인지 여부가 더 이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낳았다.
아직 예측할 수 없는 결정 사항에 대한 최종 결과는 주의회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 사건이 미국 내에서 총기 통제 및 보유를 둘러싼 활발한 논의의 일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추후에도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와 주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