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빈곤선 기준 현실화로 더 많은 저소득층 공적지원 받을 길 열어야
뉴저지주 상원이 연방빈곤선 상향 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민주당 빈 고팔(Vin Gopal)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결의안 100호는 2월 25일 최종 승인됐다. 결의안은 1960년대에 설정된 현행 연방빈곤선이 오늘날 빈곤 가정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연방빈곤선은 60년 전 기본 식품 구매 능력만을 바탕으로 책정됐으며, 이후 물가상승률 조정 외에는 산출 방식에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주거비, 교통비, 보육비, 의료비 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빈곤 계산에 이러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약 5,300만 가구가 식품, 주거, 의료 등 기본 생활 필수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빈곤층으로 기록된 가구는 3,790만에 불과하다. 연방정부가 빈곤 기준점을 사용해 공적 지원 프로그램 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식 빈곤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이나 가구는 생존에 필수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생활비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는 기본 생활필수품도 감당하기 어렵고 공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많은 빈곤층 미국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결의안은 지적했다.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근소한 임금 인상으로 공적 지원 프로그램 자격을 잃는 ‘복지 절벽’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은 중요한 공적 지원 프로그램 접근성을 잃지 않기 위해 실업 상태를 유지하거나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빈곤선을 높임으로써 연방정부는 빈곤 미국인의 수를 더 정확하게 보고하고,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개인과 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 프로그램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저지주 상원은 이 결의안을 미국 대통령, 하원의장과 소수당 지도자, 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지도자, 그리고 뉴저지주에서 선출된 모든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현행 빈곤 측정 방식의 한계와 공적 지원 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