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2조 3천억 달러 삭감 추진에 뉴저지 주민 190만 명 의료 서비스 타격 불가피…정치권·시민단체 강력 반발
미국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 삭감 계획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향후 10년간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예산이 삭감될 경우 뉴저지주에서만 190만 명의 주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뉴저지주에서 메디케이드는 ‘NJ 패밀리케어(NJ FamilyCare)’로도 알려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요양원의 노인, 저소득층 부모와 자녀, 임산부,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다. 메디케이드는 의사 진료, 안경 및 약품 처방, 입원, 실험실 검사, X선 촬영, 예방 검진, 정신 건강 관리, 치과 진료, 자폐증 서비스 등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랭크 팔론(Frank Pallone) 연방 하원의원(민주당)은 퍼스 앰보이(Perth Amboy)의 센트럴 저지 메디컬 센터(Central Jersey Medical Center)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역 의료 센터와 병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화당은 주 정부가 그 차이를 메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크레이그 코글린(Craig Coughlin) 뉴저지 주 하원의장은 현재 주 예산 560억 달러 중 연방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128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 정부가 여분의 12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주 차원에서 이를 대체할 방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하여 뉴저지 메디케이드 보호 연합(New Jersey Protect Medicaid Coalition)은 오는 3월 6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트렌턴(Trenton)의 뉴저지 주의회 별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의 회원이자 메디케이드 수혜자인 콜린 로체(Colleen Roche)는 “메디케이드는 단순한 건강보험이 아닌 생명줄”이라며 “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위협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메디케이드는 아동 3명 중 1명, 장애인 3명 중 1명, 요양원 거주자 7명 중 4명의 의료 보험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주내 여성의 19%와 전체 출산의 30%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뉴저지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성인의 64%가 직장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메디케이드가 실제로 많은 근로 가정의 주요 의료보험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삭감이 사기와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이는 혜택과 무관한 프로그램 개혁”이라며 “메디케이드는 사기, 낭비, 남용으로 악명 높으며, 일부 추정에 따르면 할당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낭비되거나 도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저지 메디케이드 보호 연합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 계획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3월 6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트렌턴 소재 뉴저지 주의회 별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집회에는 장애인 권리 운동가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뿐만 아니라 모든 뉴저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얼라이언스 센터 포 인디펜던스(Alliance Center for Independence)의 캐롤 통크스(Carole Tonks) 사무국장은 “이번 예산 삭감은 우리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않는 주민들도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화 통역을 제공하고, 트렌턴 기차역에서 행사장까지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된 교통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집회는 뉴저지 발달장애 협의회(New Jersey Council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와 미국 장애인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전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원은 다음 주 중 상원안 대신 대통령이 선호하는 예산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어서, 메디케이드 삭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