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재범 방지 위해 법원 명령 상담에 대한 새로운 기준 도입
뉴저지주가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 명령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최근 주 의회에 상정된 법안(A4475)에 따르면,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참여하는 상담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번 법안은 가정폭력 문제를 단순한 분노 조절의 실패가 아닌 지배와 통제의 문제로 인식하고, 가해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준에 따르면, 상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의 동태와 위험 증가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특히 권력과 통제의 전술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지배와 통제의 형태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또한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가해자의 프로그램 참여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불이행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가해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저지주 아동가족부(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는 부서가 지원하는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품질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안드레아 카츠(Andrea Katz) 하원의원은 아틀랜틱과 벌링턴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으며, 엘렌 박(Ellen J. Park) 하원의원과 코디 밀러(Cody D. Miller)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2023년 6월 발표된 형사사법 공동위원회의 28번째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