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타운이 제기한 소송 기각…2025년부터 저소득층 주택 공급 의무화 본격 시행될 전망
뉴저지주의 저소득층 주택 공급 정책이 일부 지자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머서 카운티(Mercer County) 법원은 최근 로버트 로기(Robert Lougy) 판사가 26개 지자체가 제기한 저소득층 주택 의무화 정책 시행 중단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저소득층 주택 공급 의무화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뉴저지주는 지난 3월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했다. 이는 1975년 마운트 로렐 독트린(Mount Laurel Doctrine)으로 알려진 획기적인 법원 판결에 기반을 둔 것으로, 각 지자체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을 위한 ‘공정 배분’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기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 시행을 쉽게 중단할 수 없다”며 “주 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를 의회의 포괄적인 법 개정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두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페어 쉐어 하우징 센터(Fair Share Housing Center)의 아담 고든(Adam Gordon)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실패한 주장을 재검토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뉴저지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마운트 로렐 독트린의 제도화를 요청해왔고, 마침내 2024년에 이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 지역사회부(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는 향후 10년간 85,000호의 신규 주택 건설과 65,000호의 기존 주택 개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노스 저지 지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트 하노버(East Hanover)의 조셉 파눌로(Joseph Pannullo) 시장은 “이 정책은 개발업자들과 특수이익단체들에 의해 장악됐다”며 “그들은 더 많은 개발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주택 옹호론자들은 비현실적이고 편협하며, 과잉 개발이 초래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안을 공동 발의한 트로이 싱글턴(Troy Singleton) 주 상원의원은 “이번 판결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즉 이 소송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며 “참여 지자체들은 단순히 우리의 저소득층 주택법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저소득층 주택을 제공해야 할 헌법상 의무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지역사회부의 산정을 수용하거나 뉴저지주 법률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추가적인 법적 지연이 없다면, 6월 30일까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몬트베일(Montvale)의 마이클 가살리(Michael Ghassali) 시장은 “우리 법원들이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고 페어 쉐어 하우징 센터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는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조작된 판결’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향후 10년뿐만 아니라 뉴저지의 영구적인 지역사회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관료적 규제에 대해 어떤 뉴저지 주민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박탈당한 불법적인 규칙 제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