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법적인 문제 또는 의료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부모에게 온전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8세가 넘어가면 성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모든 자신의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본인이 가지게 됩니다. 모든 법적 문제를 온전히 혼자 하는 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나이 때는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너무 어린 나이로 여겨지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지만 아직은 온전한 성인이 아닌 듯한 나이인 것입니다.
대부분 18세쯤 되면 자녀들은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멀리 다른 주로 떠나게 되는 자녀들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를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축하해주고 지지해 주어야 마땅한 시기입니다. 다만 우리는 혹시 모를 응급상황을 준비해두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성인 자녀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대신 내려주고 다음 진행사항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 성인 자녀를 위한 결정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과 다음 진행을 밟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적절한 문서가 없으면 의료 정보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건강 상태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많이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건사고로 고통을 받는 부모님들이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18세가 되는 날은 성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인으로서 법적 권리를 온전히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자녀는 법적으로 부모님에게 본인의 응급상황 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법적 대리인 자격을 문서화하셔야 합니다. 이로써 부모님은 자녀분의 응급상황 시 모든 의료 및 재정에 대한 결정권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문서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혹시 모를 사고나 의료 응급상황에서 자녀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모든 의료기관은 모든 성인의 의료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야만 합니다. 이를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라고 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3가지 정도입니다.
다음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해 놓으시면 의학적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떨어져 있는 자녀를 위해 우리는 빠른 결정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 자녀가 여행을 가게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 HIPAA
이는 성인 자녀가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특정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 의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정보, 예를 들면 마약 사용, 성 및 정신건강 문제 등은 따로 분리하여 특별 보류시킬 수도 있습니다. - 의료 위임장 (Healthcare Power of Attorney)
성인 자녀를 대신하여 의학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바로 의료 위임장입니다. 이는 부모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성인을 지정함으로써 본인을 대신해서 의료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각 주마다 의료 위임장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며 다른 양식이 필요합니다. - 재정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성인 자녀가 개인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부모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성인이 개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통해 부모나 지정받은 대리인은 세금 신고서 서명, 청구서 지불 및 개인 업무를 성인 자녀를 대신하여 하게 됩니다. 은행 계좌 액세스와 같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임장은 강력하고 민감한 재정 및 법적 의사결정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제공합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척이나 친구에게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 크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가족이 통과의례를 통과할 시기에 중요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준비된다면 마음의 평화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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