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적극 참여로 여론조사 조기 종료… 법무부·재외동포청 연구용역 결과 곧 발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요구 사항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재외동포들의 높은 참여율을 보인 가운데, 10월 초 관련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가 지난 8월 21일부터 시작한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가 예정보다 3주 일찍 종료됐다. 당초 9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8월 30일에 마무리됐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과 재외동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법무부는 재외동포청과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 동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표본이 당초 300명에서 550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참여도가 높았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과 재외동포 55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분석을 거쳐 10월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원 측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북미·호주 등에 거주하는 동포와 다른 국가 거주 동포, 국내 거주 동포의 응답 비율을 고려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동포사회에서는 이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6월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재외동포청도 별도로 다산경제연구원을 통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 결과 역시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최종 정책 결정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문제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계속되고 있어, 정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10월 발표될 연구 결과들이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