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의 자율성 침해 주장… 주택 옹호단체는 “근거 없는 소송” 일축
뉴저지주의 9개 도시가 최근 제정된 저렴 주택법에 대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책임있는 계획을 위한 지역 지도자들’이라는 초당적 연합체가 주도한 이번 소송은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지난 3월 말 서명한 새로운 주택법이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몬트베일의 마이크 가살리(Mike Ghassali) 시장이 이끄는 이 연합체에는 덴빌, 플로럼 파크, 힐스데일, 매닝턴, 밀번, 몬트빌, 올드 태판, 토토와 등 9개 도시가 참여했다. 이들은 머서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주택법 S50/A4는 주 전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해야 할 의무를 표준화하고, 저렴한 주택 건설을 막으려는 소송으로부터 도시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살리 시장은 “이는 정치가 아닌 공정성의 문제”라며 “공화당원이든 민주당원이든 우리 모두는 지역사회가 성장 방식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트렌턴이 우리의 기존 의무 외에 다른 지자체의 주택 수요를 지원하도록 강제할 때, 우리 지역사회는 미래를 계획할 능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 법이 배타적 용도지역 지정을 금지하고 뉴저지의 모든 도시가 지역의 저렴한 주택을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인 마운트 로렐 독트린(Mount Laurel Doctrine)에 따라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소송은 약 62개 도시 지원 지자체가 저렴한 주택 의무에서 면제된 점과 지역 주택 분쟁을 지역 관리가 아닌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새로운 저렴한 주택 분쟁 해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저렴한 주택 옹호자들은 이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비영리 단체인 페어 셰어 하우징 센터(Fair Share Housing Center)의 아담 고든(Adam Gordon) 사무총장은 “이 소송은 불가피하게 법정에서 기각될 것”이라며 “주택법 시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순전한 연막”이라고 평가했다.
고든 사무총장은 “이 소송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저렴한 주택에 반대해 온 극도로 부유한 지역사회들이 지지하고 있다”며 “정치적 과정에서 실패한 주장을 법원을 통해 재검토하려는 얇은 베일에 가린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뉴저지주에 20만 가구 이상의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소송을 주도하는 몬트베일 자치구가 뉴저지의 인구 통계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몬트베일의 흑인 인구는 2% 미만, 히스패닉 인구는 6% 미만이라는 것이다.
고든 사무총장은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도시 지자체들이 이 법에 따라 저렴한 주택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도시 지자체들은 역사적으로 교외 지자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생산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의무는 주로 기존 주택을 개보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 의회 주택위원회 위원장이자 이 법안의 발의자인 이본 로페즈(Yvonne Lopez) 의원은 “우리는 올해 초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10년 동안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 건설로 이어질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시장들과 협력하여 이 법이 실행 가능하고 책임 있는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뉴저지주의 주택 정책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