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리 사건 계기로 경찰 총격 사고 방지 위한 새로운 지침 도입
뉴저지주가 정신 건강 관련 긴급 상황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매트 플래트킨(Matt Platkin)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최근 포트 리(Fort Lee)에서 발생한 빅토리아 리 경찰 총격 사건을 계기로,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서의 경찰 대응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개월 동안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세 건의 유사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들 사건에서는 정신 건강 위기를 다룰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새로운 지침의 핵심은 ‘ARRIVE Together’ 프로그램의 확대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 건강 전문가와 사복 경찰관을 한 팀으로 구성해 정신 건강 관련 신고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플래트킨 검찰총장은 모든 경찰 기관에 적용되는 이 새 지침을 통해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인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찰은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서 훈련된 위기 협상가와 정신 건강 전문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한 테이저와 같은 비치명적 무기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당직 감독관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더불어 ‘전술적 철수’라는 새로운 개념도 도입됐다. 이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지연시키는 전략이다.
플래트킨 검찰총장은 “뉴저지주의 모든 21개 카운티에 이미 ARRIVE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어, 각 카운티의 정신 건강 상담사들과 협약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 자원을 투입해 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새로운 지침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ARRIVE 프로그램의 참여가 주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ARRIVE 프로그램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2021년 12월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총 4,334건의 출동이 있었지만, 단 한 건의 사망자나 중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실에서 2023년 5월부터 추적한 데이터에 따르면, 강제 조치가 필요했던 사건은 23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모두 응급 상황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지자체들이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의 경우 70개 지자체 중 단 8곳만이 ARRIVE를 도입했으며, 포트 리는 최근 케어플러스(Care Plus)와 협약을 맺어 자체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퍼세익 카운티(Passaic County)는 16개 도시 중 2곳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패터슨(Paterson)은 나지 시브룩스(Najee Seabrooks) 총격 사건 이후 8개월 만에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허드슨 카운티(Hudson County)에서는 베이온(Bayonne)만이 유일하게 이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플래트킨 검찰총장은 이번 지침이 모든 정신 건강 관련 출동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러한 상황이 뉴저지주에서 안타깝게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피할 수 있는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 의회, 경찰 기관들은 이제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시민적 의무 이행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서의 경찰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뉴저지주의 모든 지역사회가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