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대법원은 화요일 미국 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자격을 박탈하고, 그를 콜로라도 주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유력한 가운데 미국 최고법원에서 그의 대선 출마 자격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제14조 3항이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에 사용된 사례다. 법원은 4대 3의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콜로라도 최고법원이 지역 법원 판사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해당 판사는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자본 건물 공격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 출마 자격 박탈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그를 후보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았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1월 4일 또는 미국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자격 박탈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미국 최고법원에 항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헌법적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권을 가진 최고법원의 결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