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의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지난 목요일, 주정부 공무원들을 위한 연금 전액 지급과 주류 면허법의 대대적인 개혁을 자신의 임기 막바지 주요 과제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언은 애틀랜틱 시티에서 열린 뉴저지 시정연맹 연례 총회의 마지막 날, 지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 중에 나왔다.
머피 주지사는 3년 연속으로 뉴저지의 공공 근로자 연금 시스템에 대한 전액 지급을 포함한 주 예산안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연금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그의 의지를 반영한다. 그는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연금 전액 지급을 실현시켰으며 내년에도 4년 연속으로 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저지는 각 지방 정부에 속한 564개의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며, 이들은 매년 이 총회를 통해 주의 주요 현안들을 검토한다.
연금 문제와 더불어 주지사는 주류 면허법 개혁(Liquor License Reform)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수년간 주류 면허가 인구에 기반하여 제한적으로만 발급되면서 면허 가격 폭등과 BYOB 식당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식당 업계는 면허 요금 인하와 경쟁 증가가 현 면허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머피 주지사는 이러한 입법 장벽을 극복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정치적 맥락에서 민주당은 최근 주 의회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고 하원에서도 의석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다가오는 래임덕 세션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힘을 얻었다. 특히 수제 맥주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조항들을 철회하려는 법안(S3038)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개혁안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접근 없이는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지 못했다.
제이 쿠플린(Jay Coughlin) 하원의장과 앤서니 부코(Anthony Bucco)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쿠플린 의장은 주류 면허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나, 기존의 법체계 변경에 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부코 원내대표는 주지사가 제안하는 총괄적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정부의 막바지에 들어선 머피 주지사는 연금 지급의 안정과 주류 면허법 개혁이라는 중대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뉴저지의 미래에 지속가능한 재정적 안정과 경제 성장을 가져올 주요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