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연체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발표
미국 교육부가 연체 상태인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징수를 재개한다고 발표해 약 500만 명의 대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월) 발표를 통해 연체 상태인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 5일부터 연체 상태인 모든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은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500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들이 연체 상태에 있으며,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가 면제되어 왔다. 교육부는 2020년 3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많은 대출자들에게 상환 일시 중지 조치를 시행했다.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 교육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더 이상 무책임한 학자금 대출 정책의 담보 역할을 강요받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출자들을 오도했다. 행정부는 헌법적으로 부채를 탕감할 권한이 없으며, 대출 잔액이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대출은 270일 동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체 상태로 전환된다.
교육부 학생 지원국은 또한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reasury Offset Program)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법원 명령 없이도 세금 환급금이나 사회보장 급여 등의 지급금에서 부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비연방 고용주들도 직원 소득의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여 부채 상환에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다양한 학자금 대출 구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나온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법적 도전에 직면한 이후 교육부가 취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체 상태인 대출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상환 계획을 세우고, 소득 기반 상환 계획이나 대출 재활 프로그램과 같은 옵션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학생 지원국 웹사이트나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락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볼 것을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