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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팁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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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의회에 팁을 받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3월 10일 벌리나 레이놀즈-잭슨(Verlina Reynolds-Jackson)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5433 법안은 현재 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팁 크레딧’ 제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팁 크레딧이란 고용주가 팁을 받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에서 직원이 받는 팁을 일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에서는 고용주가 시간당 최대 9.87달러까지 팁 크레딧을 적용할 수 있어, 실제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기본급이 일반 최저임금보다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팁 크레딧을 2026년 시간당 7.90달러, 2027년 5.92달러, 2028년 3.95달러, 2029년 1.97달러로 점진적으로 줄이고, 2030년부터는 완전히 폐지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는 팁을 받는 종업원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레스토랑, 바, 호텔, 미용실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팁 노동자들의 임금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팁 수입이 불규칙한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저지주의 일반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시간당 15.13달러이지만, 팁 노동자의 경우 고용주가 직접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5.26달러(15.13달러에서 9.87달러 팁 크레딧을 제외한 금액)에 불과하다. 이 차액은 직원이 팁으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다.

한편, 이미 미국 내 여러 주에서는 팁 크레딧을 폐지하거나 크게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네바다, 몬태나, 미네소타, 알래스카 등 7개 주에서는 이미 팁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서비스업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 단체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우려하는 반면, 노동단체들은 팁 노동자들의 소득 안정성 확보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저지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향후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임금이 인상되어 2030년에는 다른 업종 노동자들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특히 팬데믹 이후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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