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소매 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소매업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필 머피(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가 소매업 절도 범죄와 관련된 법안(A4755/S3587)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소매 절도 관련 범죄를 신설 및 강화하고, 상습범에 대한 형량 연장, 기프트카드 사기 방지,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조직적 소매 절도 범죄 퇴치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어떤 사업주나 소매업 종사자도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조직적 소매 절도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생계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적 소매 절도를 단속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늘 법안으로 이러한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주 전역의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매업 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 당한 단순 폭행을 가중 폭행으로 상향 조정
– 조직적 소매 절도 기업의 리더로서 활동하며 발생한 세금, 수수료, 벌금 또는 이자 미납을 2급 범죄로 상향 조정
– 도난 물품 판매 조장을 경범죄로 규정
– 절도 범죄에 관련된 상품 가치를 범죄 등급 상향에 활용 가능
– 소매 절도 관련 반복 유죄 판결에 대해 형량 연장 가능
– 기프트카드 판매 상인에게 안전한 포장과 소비자 사기 관련 고지 의무화
– 검찰총장에게 조직적 소매 절도를 효과적으로 조사, 기소 및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요구
매튜 플랫킨(Matthew J. Platkin) 검찰총장은 “이 새로운 법은 특정 소매 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부 상황에서는 징역형 연장을 규정하며, 기프트카드 사기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뉴저지 소매업체, 직원 및 고객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캘러핸(Patrick J. Callahan) 뉴저지 주 경찰청장은 “이 법안은 조직적 소매 절도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진전”이라며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소매업 직원을 보호하며, 기프트카드 사기를 단속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존 버지첼리(John Burzichelli) 상원의원은 “이 법은 개인 사용을 위해 제품을 가져가는 개별 절도범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운영되는 소매 범죄 조직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평균적인 가정에 연간 약 500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범죄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홀리 셰피시(Holly Schepisi) 상원의원은 “조직적 소매 범죄의 급증으로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소비자 가격이 상승했으며, 조직적 절도 조직으로부터 증가하는 폭력 위협에 직면하면서 직원들의 안전이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공공 안전 및 준비 위원회 위원장인 조 다니엘센(Joe Danielsen) 하원의원은 “뉴저지 주민들은 계속해서 조직적 소매 절도 범죄의 영향을 지갑에서 느끼고 있다”며 “오늘 법으로 서명된 법안은 이러한 증가하는 위협과 싸우는 법 집행 기관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저지 소매상 협회 회장인 존 홀럽(John Holub)은 “최근 몇 년 동안 뉴저지 전역의 소매업체들이 전문적이고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었다. 소매업체들은 전반적으로 더 높은 빈도의 절도를 경험하고 있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증가하는 폭력의 위협”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뉴저지 비즈니스 산업 협회 회장 겸 CEO인 미셸 시커카(Michele Siekerka)는 “조직적 소매 범죄는 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소비자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때로는 직원의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저지 식품 위원회 회장 겸 CEO인 린다 도허티(Linda Doherty)는 “조직적 소매 범죄는 단순히 동네 식료품점에서의 좀도둑질이 아니다. 우리는 뉴저지의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그리고 주 경계를 넘어 체계적으로 이동하며 선반에서 상품을 훔치고 회색 시장에서 재판매하는 전문 도둑들의 거대한 조직과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등 주변 주들이 이미 취한 조직적 소매 절도 퇴치 조치와 뉴저지를 일치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