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메디케이드 예산 최대 100억 달러 삭감 위기에 처한 뉴저지, 180만 주민의 의료·복지 서비스 타격 우려
필 머피(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가 향후 10년간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연방 예산 삭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금요일 웨스트필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머피 주지사는 “이것은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라며 “뉴저지 주민 약 200만 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료 장비에 의존하는 13세 소녀, 정신질환으로 영구 장애 지원을 받는 전직 가정 간호사, 그리고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성인 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 등 메디케이드 지원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참석했다.
머피 주지사가 특별히 초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은 인물은 웨스트필드가 포함된 7지구를 대표하는 톰 킨 주니어(Tom Kean Jr.) 연방 하원의원이었다. 머피는 킨 의원을 “개인적 친구이자 훌륭한 공직자”라고 칭하면서도 “그의 화려한 경력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표결은 없을 것”이라며 메디케이드 예산 보호를 위한 지지를 촉구했다.
킨 의원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감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1.5조 달러 중 8,800억 달러의 예산 절감안을 마련하도록 지시받은 상태다. 킨 의원은 또한 민주당에 대해 218대 214라는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 뉴저지 출신 3명의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다.
머피 주지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의원들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킨 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머피 주지사의 기자회견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킨 의원은 “머피 주지사와 그의 동맹들은 공포를 퍼뜨리는 대신 이러한 중요한 프로그램의 미래를 위협하는 낭비, 사기, 남용을 근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1일 백악관 “팩트 체크”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보장,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메디케이드의 사기, 낭비, 남용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전년도에 약 503억 달러의 지급 “오류”가 있었다는 2024년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인용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7,200만 명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게 의료, 사회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하며, 뉴저지에서는 18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샤이나 나세르는 13세 딸 사키나가 어린이 전문병원에 거주하며 기관절개술, 위관, 미주신경 자극기 등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모든 치료비는 메디케이드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딸은 번영하고 살기를 원하는 아이”라고 나세르는 말했다.
파 힐스에서 온 피터 필립스는 메디케이드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주택에 거주하는 발달장애를 가진 두 성인 자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46세인 베스는 감독 하에 일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51세인 피터는 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둘 다 항상 일대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암 생존자이자 “80세에 가까운” 필립스는 “메디케이드 지원 없이는 어떻게 삶이 계속될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직 가정 간호사이자 장애아동 학교 밴 운전사였던 리 월드론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회보장 지원과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전했다. 메디케이드는 그녀의 약물 치료, 세인트 클레어 헬스에서의 외래 치료, 에섹스와 모리스의 정신건강협회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비용을 지불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없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 독립성을 빼앗길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들 덕분에 생존할 수 있지만, 없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