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 중 두 가지

채권자 리스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빚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파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모든 부채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파산 신청서에 누락된 빚은 파산 청산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채권자 및 부채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청구서(bill)를 무시하고 버렸거나, 이사를 하면서 서류를 분실했을 수도 있다. 게다가 빚이 너무 많아 어디에 어떤 빚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자신이 진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파산 신청 후에도 예상치 못한 빚이 남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거주지로 도착하는 청구서만을 가지고 모든 부채를 파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신용보고서(credit report)를 받아보는 것이다. 신용보고서는 현재 본인의 모든 부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이므로, 본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부채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신용보고서는 총 세 개의 주요 신용평가 기관(credit bureau)에서 받아볼 수 있다. 이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Experian
Equifax
TransUnion

어떤 경우에는 한 기관의 보고서에 모든 부채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세 개 기관에서 각각 보고서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보고서에서는 누락되었지만 다른 보고서에서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보다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부채를 정리할 수 있다.

신용보고서는 연 1회 무료로 제공되며, 다음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annualcreditreport.com

이 신용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재 본인이 받는 청구서와 비교해 보면 모든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과거에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해당 기록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과거에 등기 우편(certified mail)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판결(judgment)이 내려진 경우라면, 이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판결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도 채권자는 급여 압류(wage garnishment)나 은행 계좌 압류(bank levy)를 통해 부채를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시 이러한 궐석판결을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궐석판결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주(state) 또는 카운티(county) 법원의 판결 검색 시스템(Judgment Search)을 이용하면 된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민사 소송 판결이 있는지 확인하고, 파산 신청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교육 과정

파산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의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첫 번째 교육은 파산 신청 전에 수료해야 하며, 두 번째 교육은 파산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이수해야 한다.

첫 번째 교육: 신용 상담 (Credit Counseling)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신용 상담(Credit Counseling)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신청자가 파산 외에도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신용 상담 과정은 법적으로 필수이며, 파산 신청서와 함께 교육을 이수했다는 수료증(certification)을 제출해야 한다. 수료증은 180일 동안 유효하며, 만약 180일이 지나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교육 과정은 인터넷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한글로도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1~2시간 정도 소요되며, 과정이 끝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신용 상담 기관은 반드시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 의해 승인된 기관이어야 한다. 승인된 기관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justice.gov/ust/credit-counseling-debtor-education-information

두 번째 교육: 재정 관리 과정 (Financial Management Course)

파산 신청 후에는 또 다른 필수 교육 과정인 재정 관리 과정(Financial Management Course)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신청자가 파산 이후 보다 건전한 재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 역시 인터넷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신용 상담 과정과 마찬가지로 완료 후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 이 수료증을 파산 법원에 제출해야만 파산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만약 기한 내에 이 교육을 완료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 신청을 기각(dismiss)할 수도 있다.

보통 법원에서는 이 교육 과정의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 신청자나 담당 변호사에게 알림을 보내준다. 하지만, 실수로 마감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마감 기한을 확인하고 적시에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료증은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거나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된다.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수료증을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법원에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추가 고려 사항

1. 공동 채무자 (Co-Debtor) 확인

어떤 부채는 단독 명의(single name)로 되어 있지만, 다른 부채는 공동 채무자(co-debtor)가 포함된 경우가 있다. 만약 공동 채무자가 있는 부채를 포함하여 파산을 신청하면, 해당 공동 채무자는 여전히 부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전에 공동 채무자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부채 목록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면책 불가 부채 (Non-Dischargeable Debts)

모든 부채가 파산을 통해 면책(discharge)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부채는 파산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

학생 대출 (Student Loans)
세금 부채 (Certain Tax Debts)
배우자 및 자녀 양육비 (Alimony & Child Support)
사기(fraud)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발생한 부채

따라서, 파산 신청 전에 본인의 부채 중 면책이 불가능한 부채가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결론

파산 신청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채권자 리스트 작성과 필수 교육 과정 이수이다. 신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법원 판결 기록을 조사하여 누락된 부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용 상담 및 재정 관리 교육 과정을 기한 내에 완료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따르면, 보다 원활하게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