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보건부, 신생아와 임상적으로 부적절한 환자들에게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정보 수집 중단 지시
뉴저지주 보건부가 화요일 모든 병원과 연구소에 신생아 부모와 임상적으로 부적절한 환자들로부터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메모를 발송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법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는 4년 전 뉴저지주 내 병원과 연구소가 환자들의 인종, 민족,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 더 상세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왜 흑인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법률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신생아와 같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표현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까지 이러한 정보 수집이 요구되면서 혼란과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신생아의 부모들에게 아기의 성적 지향에 대해 질문하는 사례가 보고되며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됐다.
보건부의 이번 메모는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법률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신생아나 임상적으로 부적절한 환자들에게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관련 정보 수집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는 조치다.
뉴저지주 보건부 관계자는 “이 법의 본래 취지는 의료 서비스에서의 불평등을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모든 환자 그룹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생아와 같이 스스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표현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정보 수집이 불필요하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환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병원과 연구소들은 이제 환자의 연령과 상황을 고려하여 임상적으로 적절한 경우에만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한편, 이 법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특정 인구 집단이 더 큰 영향을 받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흑인 커뮤니티가 코로나19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높은 사망률과 감염률을 보이면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건강 결과의 인종적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응하여 더 정확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의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뉴저지주의 이번 조치는 의료 데이터 수집과 환자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사례로, 다른 주들에게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정보 수집은 공중 보건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의 존엄성과 적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