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자금 회수 조치에 뉴저지주 보건 시스템 위기 직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의 질병 확산 방지 및 오피오이드 중독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및 주 전체 보건 프로그램에 할당된 3억 5천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삭감한다고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에게 목요일 통보했다.
이번 삭감 소식은 뉴저지를 포함한 여러 주가 이미 저소득층, 무보험자,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자금 수십억 달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동안 시행된 감세 정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피 주지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삭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웃들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역, 결핵, 조류 독감이 우리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삭감으로 인해 접촉 추적자들이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고 지역 보건부가 보고된 사례를 후속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머피 주지사는 이번 삭감으로 영향을 받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기존에 연방 정부가 부담하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제안된 581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을 조정할지 여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 자금을 복원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이번 삭감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예방접종을 찾는 것, 의료 제공자들이 심각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때 실험실 결과를 받는 것, 연방 자격을 갖춘 보건 센터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거나 약물 사용 장애로 고통받는 개인들을 지원하는 자원과 기능적인 공중 보건 시스템에 의존하는 많은 뉴저지 주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삭감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보건복지부(HHS)에서 10,000개의 일자리를 없앤다고 발표한 같은 날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자금 114억 달러를 회수하는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으며, HHS는 더 이상 미국인들이 수년 전에 이미 극복한 존재하지 않는 팬데믹에 대응하는 데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NJ 패밀리케어(NJ FamilyCare)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18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적서비스부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총 비용은 240억 달러로, 주 정부가 100억 달러를, 연방 정부가 140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이번 연방 자금 삭감으로 뉴저지주의 공중 보건 인프라 투자가 즉각 중단되고, 장기적인 피해와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 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