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성공적인 개인 파산 절차

파산은 개인이나 기업이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개인 파산의 경우, 주로 Ch 7과 Ch 13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빚을 갚는 방식과 조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파산의 종류와 성공적으로 파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 파산의 종류: Ch 7 vs. Ch 13

(1) Ch 7 파산

Ch 7 파산은 개인의 자산을 매각하여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이 유형은 수입이 적거나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Ch 7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입 테스트(Mean Test)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테스트는 신청자의 수입이 해당 주의 중위 소득 이하인지를 판단합니다.

Ch 7 파산의 가장 큰 장점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빚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내에 절차가 완료되며, 면제 가능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매각되어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2) Ch 13 파산

Ch 13 파산은 재조정 파산이라고도 불리며,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선택합니다. 이 유형은 빚을 일정 기간(보통 3~5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Ch 13 파산은 주택이나 차량과 같은 중요한 자산을 보존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Ch 13 파산의 장점은 빚을 재조정하여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파산 신청 전 준비 사항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파산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용 보고서(Credit Report) 확인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용 보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 보고서는 본인이 가진 모든 빚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때로는 본인이 모르고 있던 빚이 신용 보고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 보고서는 AnnualCreditReport.com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의 세 가지 주요 신용 보고 기관(Equifax, Experian, TransUnion)의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세 군데에서 모두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각 보고서를 비교하여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재산 가치 평가

파산 신청 시에는 본인의 재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Kelley Blue Book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가격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파산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면제 가능한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신용 상담 교육(Credit Counseling) 이수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용 상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인터넷으로도 수강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한글로 제공되는 교육도 많아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보통 1~2시간 정도 소요되며,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을 발급받아 파산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3. 파산 신청 절차

파산 신청은 본인의 재정 상태와 자산을 정리한 후에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 신청서 제출

파산 신청서는 본인의 재정 상태, 자산, 빚, 수입, 지출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파산 법원에 제출되며,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2) 341 회의(341 Hearing) 참석

파산 신청 후 약 1개월 뒤에는 341 hearing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회의는 파산 법원에서 지정한 Trustee와 면담하는 자리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341 회의에서 Trustee는 파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면 파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파산 절차 완료

341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재정 관리 교육(Financial Management Course)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도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료증을 파산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고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약 3-4개월 후에 법원으로부터 Final Decree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파산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결론

파산은 개인의 재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Ch 7과 Ch 13 중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고, 신용 보고서 확인, 재산 가치 평가, 신용 상담 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 신청서 작성과 341 회의 참석 등 각 단계를 꼼꼼히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파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 후에는 재정 관리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