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육부 폐지 위한 첫 단계 시작, 의회 승인 없이는 완전 폐지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 해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교육부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 우리는 이것을 없앨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책상에 앉은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내가 이걸 해야 할까?”라고 물은 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 교육부 장관을 소개하며 “그녀가 희망컨대 우리의 마지막 교육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맥마흔 장관에게 교육부 해체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에 관한 권한을 주정부와 지역사회로 환원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위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명령 서명 직후, 빌 캐시디(Bill Cassidy) 공화당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의 교육부 폐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Jimmy Carter) 대통령 시절에 설립됐으며, 현재 약 2,680억 달러의 예산과 4,4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교육 관련 연방 재정 지원 배분, 미국 학교 데이터 수집, 주요 교육 문제 파악, 차별 금지 등 연방 교육법 시행 등이 있다.
카롤린 레빗(Karoline Leavitt)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행정명령으로 교육부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권법 집행, 학자금 대출 및 펠 그랜트(Pell Grant) 감독 등 ‘중요 기능’은 계속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현재보다 훨씬 작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장애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서 활동이나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군에 지원되는 타이틀 I 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이 조치는 특히 민주당원과 무소속 유권자들의 반대로 인해 전반적으로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 퀴니피액(Quinnipiac) 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60%가 이 계획에 반대했고 33%만이 찬성했다. 민주당원 중에서는 단 1%만이 찬성했고 98%가 반대했다.
필 머피(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해체 지시는 비양심적이고 위헌”이라며 “뉴저지는 연방 교육부로부터 약 12억 달러의 연방 기금을 받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저소득층 학생과 장애 학생을 지원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육협회(NEA) 베키 프링글(Becky Pringle) 회장은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학급 규모 증가, 직업 훈련 프로그램 축소, 고등 교육 비용 증가,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서비스 제거, 학생 시민권 보호 약화 등으로 모든 학생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 폐지가 소외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연방 프로그램이 특수 교육, 영어 학습자, 취약 계층 학생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애 학생 보호를 위한 ‘장애인 교육법(IDEA)’은 교육부를 통해 연방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약 4,300만 명의 미국인이 보유한 1조 6,9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 대출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백악관은 학자금 대출과 같은 기능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러한 업무를 어느 부서가 감독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대출 관리를 재무부, 상무부 또는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 중 재무부가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