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임시지출안, 머스크와 트럼프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한다고 비판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이 하원을 통과한 정부 임시지출안(CR)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화당이 만든 법안은 머스크와 같은 권력자들만 승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패배하는 구조”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셧다운을 원하지는 않지만, 트럼프와 머스크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해 그들이 주머니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권력 남용에 찬성할 수 없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번 임시지출안은 지난해 12월 20일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2025년 3월 14일까지 정부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
이 지출안은 미국 하원에서 366대 34, 상원에서 85대 11이라는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이전 버전의 지출안에는 인력 및 재진입 서비스와 같은 카운티 우선순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하원은 결국 해당 법안을 거부하고 대신 축소된 임시 조치를 제정했다.
임시지출안에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구호기금에 290억 달러를 포함한 1,000억 달러 이상의 재난 프로그램 추가 자금이 포함됐다. 또한 2018년 농업법을 2025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투입 비용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생산자를 위한 100억 달러의 경제 지원도 포함됐다.
메디케이드 불균형 분담 병원(DSH)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 감소를 지연시켜 특히 농촌 지역의 카운티 소유 병원에 중요한 추가 자금원을 보존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목재 수확 감소의 영향을 받는 카운티에 자금을 제공해 온 안전한 농촌 학교(SRS) 프로그램은 재승인되지 않았다.
한편, 하원과 상원이 이번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정부 셧다운을 막을 수 있게 됐지만, 김 의원과 같이 특정 조항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 기관들은 2025년 3월까지 운영될 수 있지만, 최종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이 하원을 통과한 정부 임시지출안(CR)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화당이 만든 법안은 머스크와 같은 권력자들만 승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패배하는 구조”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셧다운을 원하지는 않지만, 트럼프와 머스크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해 그들이 주머니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권력 남용에 찬성할 수 없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번 임시지출안은 지난해 12월 20일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2025년 3월 14일까지 정부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
이 지출안은 미국 하원에서 366대 34, 상원에서 85대 11이라는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이전 버전의 지출안에는 인력 및 재진입 서비스와 같은 카운티 우선순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하원은 결국 해당 법안을 거부하고 대신 축소된 임시 조치를 제정했다.
임시지출안에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구호기금에 290억 달러를 포함한 1,000억 달러 이상의 재난 프로그램 추가 자금이 포함됐다. 또한 2018년 농업법을 2025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투입 비용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생산자를 위한 100억 달러의 경제 지원도 포함됐다.
메디케이드 불균형 분담 병원(DSH)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 감소를 지연시켜 특히 농촌 지역의 카운티 소유 병원에 중요한 추가 자금원을 보존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목재 수확 감소의 영향을 받는 카운티에 자금을 제공해 온 안전한 농촌 학교(SRS) 프로그램은 재승인되지 않았다.
한편, 하원과 상원이 이번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정부 셧다운을 막을 수 있게 됐지만, 김 의원과 같이 특정 조항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 기관들은 2025년 3월까지 운영될 수 있지만, 최종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