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겐 카운티 법원,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이상 납세 의무 있다” 판결… 납부 회피 시도한 트리플 파이브 패소
뉴저지 턴파이크를 내려다보는 90미터 높이의 대형 관람차로 유명한 아메리칸 드림 메도우랜즈 쇼핑몰이 ‘영업 중’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쇼핑몰 운영사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은 “일반 대중에게 영업 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기이한 세금 분쟁의 결과다.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 상급법원 윌리엄 수카스(William Soukas) 판사는 지난 금요일 명령을 통해, 몰 소유주들이 지방세 대신 지불하는 PILOT(Payment In Lieu of Taxes) 프로그램에 따라 이스트 러더퍼드(East Rutherford) 자치구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쇼핑몰 운영사인 캐나다 개발회사 트리플 파이브(Triple Five)는 주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100% 입점률을 달성할 때까지 특정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00% 입점률은 대부분의 쇼핑몰이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이다.
수카스 판사는 “몰 개발자들은 고객이 (엔터테인먼트 단지에) 입장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이스트 러더퍼드 자치구에 PILOT 지불을 시작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결문에 기록했다.
이번 판결은 버겐 카운티 당국과 트리플 파이브 간의 일요일 쇼핑 금지 관련 별도 분쟁 와중에 나왔다. 아메리칸 드림 몰은 현재 버겐 카운티의 일요일 쇼핑 금지 규정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고 있다.
메트라이프 스타디움(MetLife Stadium) 옆에 위치한 이 거대한 복합 단지는 ‘자나두(Xanadu)’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프로젝트로, 개발 과정이 길고 복잡해 위키피디아의 ‘거품 사업’ 항목에도 등재되어 있다. 수십 년의 개발 끝에 2019년 공식 개장한 이 단지는 실내 워터파크, 스키 슬로프, 아이스링크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분쟁은 메도우랜즈 지역 내 추가 토지 개발을 위한 쇼핑몰 운영사와 주정부 간의 PILOT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이 복합 단지는 주정부 소유 토지에 있지만, 운영사는 사무실 건물, 호텔, 마이너리그 야구장을 개발할 권리를 대가로 단지가 위치한 이스트 러더퍼드에 지방세 대신 납부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 분쟁은 트리플 파이브와 그 자회사, 복합 단지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메도우랜즈 지역 타운들,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고 일부 PILOT 납부금을 처리하는 뉴저지 스포츠 및 박람회 당국(New Jersey Sports and Exposition Authority) 간의 여러 소송 중 하나다.
2년 동안 변호사들은 수년간의 개발 지연을 겪은 아메리칸 드림 프로젝트가 뉴저지와의 거래 조건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영업 개시”한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쟁했다.
2023년 소장에서 이스트 러더퍼드 변호사들은 쇼핑몰 운영사들이 “2019년 이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수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개장과 코로나19 이후 재개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부터 김 카다시안(Kim Kardashian)에 이르는 여러 인물의 방문을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에게 영업 개시하지 않았다’고 의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트리플 파이브와 아메리칸 드림의 대변인들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법정 문서에서 그들은 쇼핑몰이 완전히 입점된 후에만 납부 의무가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가장 최근 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입점률은 87%이며, 더 많은 잠재 임차인과 협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