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의 학군 지원금 증가, 완전 지원 체제 2년차 도입으로 역대 최대 예산 배정
뉴저지주 교육청이 2025-26학년도 공립학교 지원금 내역을 발표했다. 총 386억 달러 규모의 K-12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주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 행정부가 목요일 발표했다.
이번 교육 예산은 뉴저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주 전체 600여 개 학군 중 약 68%인 392개 학군은 지원금이 증가하고 31%는 감소할 예정이다. 이번 배정은 수백 개 학군의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고 다른 학군에 재분배해 7년에 걸쳐 학교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S2’라는 법안의 단계적 폐지 결과이기도 하다.
유치원 지원금은 작년보다 3,460만 달러 증가해 기존 프로그램과 2025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을 완전히 지원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학군으로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한 1,000만 달러가 포함된다.
2026 회계연도 공립학교 총 예산 배정은 주 지원금 공식에 따라 완전 지원을 받는 두 번째 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학교 예산은 지방 재산세의 학교세 부분에서 조달되는 지역 공정 분담금과 주 및 연방 지원을 포함하는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주 지원금은 학군의 총소득, 학생 등록 수, 특수교육 학생 수, 교통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이번 교육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뉴저지주가 학교 지원금 계산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케빈 데머(Kevin Dehmer) 교육감은 이번 공식 개선이 “전반적”이며 지원금 증가보다 “더 중요한” 변화라고 목요일 밝혔다. “공식의 기본 매개변수를 새로운 비용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했고, 실제 교사 급여를 반영하며 의료 혜택 비용 변화도 살펴봤다”고 그는 설명했다.
교육법센터(Education Law Center)의 대니얼 패리(Danielle Farrie)는 주 예산이 “뉴저지의 학생, 교육자, 학군을 위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머피 주지사가 교육부 내 경력 공무원이자 학교 지원금 전문가인 데머를 2024년에 추천한 후, 교육부가 주최한 지역 공청회에 학교 교육감들이 초청됐다. 데머 교육감은 “이해관계자들이 예산 계획을 위해 연초에 지원금 내역을 듣고 싶어했다”며 “특수 교육 자금 조달 변경과 세금 부과 상한 조정 업데이트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번 학교 지원금 공식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올해 지원금 패키지는 개별 교육 계획(IEP)을 받는 학생의 특수 교육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주 전체 평균 대신 실제 수치를 사용한다.
학군의 재산 평가와 부를 추정하는 데 단일 연도 대신 3년 평균을 사용한다.
정신 건강 및 최신 학교 보안 요구 사항이 포함되도록 공식이 업데이트됐다.
주정부는 2026 회계연도에 학군이 잃을 수 있는 지원금에 3% 제한을 두었고, 얻을 수 있는 지원금에는 6% 제한을 두었다.
학교세에 대한 2% 세금 부과 상한에 유연성을 요구해온 커뮤니티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주정부와 협력하여 추가 지원을 받고 재산세 인상을 허용하는 유연한 상한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학군과 납세자들이 교사 채용부터 건물 수리에 이르기까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부과 상한선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법자들에게 증언한 후 내려진 결정이다.
머피 행정부는 공립학교에 대한 완전 지원을 약속한 것 외에도, 이번 K-12 배정이 “뉴저지 역사상 가장 큰 학교 지원금 기여”라고 밝혔다. 2016년 머피 주지사 취임 이후 학교 지원금은 48% 증가해 총 12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지원금 항목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주의 가장 빈곤한 학군을 위한 기관인 학교개발청(Schools Development Authority)의 학교 건물 및 수리 지출은 5,000만 달러로 동일하게 유지됐다. 학군이 학군 외 학생 배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는 특별 지원금도 4억 2,000만 달러로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는 학군들이 급증하는 학군 외 및 특수 교육 비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시점에 나온 결정이다.
건강한 학교 연합(Healthy Schools Now Coalition)은 학교 건물의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요구하는 135개 학부모 및 지역사회 단체의 연합으로, 머피 주지사의 학교 건설 제안이 “학교 건설 자금을 우선시하는 데 필요한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5,000만 달러는 학교개발청 학군에서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8,000석과 50개 이상의 건물이 나이와 상태로 인해 개조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는 학교개발청의 예상 70억 달러에 근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데머 교육감은 주정부가 학군 자금 총액을 계산하는 동안 인플레이션을 “절대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요소를 포함했다”며 “비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비용을 올리기 위해 주 계산을 사용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주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약 3.57%로 추정하고 있다.
학교는 또한 주정부의 이전 연도 예산 지침에 맞춰,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교육부 역할에 대한 현재 불확실성에 대비해 연방 자금을 낮게 추정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