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태양광 설치 허가 절차로 인한 사업 취소율 20% 달성…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설치비용 7천 달러 절감 기대
뉴저지는 주택용 태양광 설치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허가 요건으로 인해 최대 1년이 소요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정부는 캘리포니아주와 메릴랜드주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뉴저지 주의회는 지난 2월 초 태양광 설치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S4100)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건설 허가, 전력망 연결, 각종 검사 등의 절차를 자동화된 플랫폼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지역마다 상이한 허가 절차로 인해 설치 비용이 최대 7천 달러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발의한 존 맥키언(John McKeon) 주 상원의원은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업체들이 지역사회부(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에서 관련 승인과 요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기술적 검토 과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는 주민들은 복잡한 허가 절차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 설치업체들에 따르면, 신청된 주거용 태양광 프로젝트의 약 20%가 복잡한 허가 절차로 인한 좌절감으로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다. 연간 약 12,000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전 기준으로 2만 8천 달러 이상이 소요된다. 다우존스 계열사인 마켓워치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은 비용 절감과 리베이트를 고려할 때 보통 5-7년 내에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세임퍼 솔라리스(Semper Solaris)의 분석에 따르면, 시스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연간 1,000-2,000달러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 공공설비위원회(Board of Public Utilities)에 따르면, 현재까지 21만 886개의 가정과 사업체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뉴저지주의 태양광 설치 용량은 5기가와트를 달성했는데, 이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비영리단체인 태양에너지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는 이 정도의 용량이면 9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단체 엔바이런먼트 뉴저지(Environment New Jersey)의 정책 디렉터인 더그 오말리(Doug O’Malley)는 이번 법안이 뉴저지주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태양광 설치 허가 절차가 설치 지연과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21세기에 걸맞은 자동화된 허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양광을 비롯한 해상풍력, 전기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지지자들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지역 전력망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상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법제화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