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분배금’ 검토… 예산 절감액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 추진…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돼
연방정부가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끄는 정부효율화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예산 절감 성과를 미국 납세자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납세자 1인당 5천 달러 상당의 ‘도지 배당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애미에서 열린 투자 컨퍼런스에서 정부효율화부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2조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액 중 20%를 미국 납세자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또 다른 20%는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조리아 인베스트먼트 펌(Azoria Investment Firm)의 제임스 피시백(James Fishback) 최고경영자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X닷컴을 통해 제안한 ‘도지 배당금’ 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부효율화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신설한 부처로, 일론 머스크가 장관직을 맡고 있다. 이 부처는 연방정부의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머스크는 피시백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 활동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시민들이 정부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직접 신고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예산 절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효율화부 출범 이후 여러 연방기관에서 대규모 인원 감축과 예산 삭감이 진행되고 있다.
피시백 최고경영자는 뉴스네이션(NewsNation)의 크리스 쿠오모(Chris Cuomo)와의 인터뷰에서 이 배당금 프로그램이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6년 정부효율화부가 목표한 예산 절감을 달성하면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시백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납세자들의 돈을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얀마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뮤지컬이나 콜롬비아의 트랜스젠더 오페라와 같은 사업에 납세자들의 돈이 쓰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금 지급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세금 정책 연구원인 프레스턴 브래셔스(Preston Brashers)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당금 지급이 “나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지출 삭감의 진정한 혜택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있으며, 정부가 경기부양 수표를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피시백은 납세 가구들이 이 배당금을 저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배당금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분열된 의회 구도에서 이러한 대규모 재정 지출 프로그램이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예산 절감액을 국가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저지 주 재정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주민들의 구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저지는 이미 높은 생활비와 주택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효율화부는 현재 각 부처의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프로그램과 중복 사업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머스크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급격한 구조조정이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도지배당금 #미국경제 #경기부양금 #정부효율화 #일론머스크 #연방정부 #인플레이션 #뉴저지 #미국정치 #Trump #DOGEdividend #stimuluspayment #ElonMusk #inflation #NJeconomy #federalgovernment #governmenteffici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