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을 꼭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빚과 기타 채무로 인해 파산을 고민합니다. 특히, 평생 소송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빚 독촉 편지나 전화, 소송장을 받게 되면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렵다면 파산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촉 전화나 편지에 크게 개의치 않으며, 소유한 재산이 없다면 파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일을 하거나 은퇴하여 연금만이 유일한 소득원이라면, 카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채무를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lien)을 설정하거나 급여를 차압하는 것, 또는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현금 수입이 주된 소득원이라면 이러한 조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가족의 계좌를 활용하여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특정 소득은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 혜택(SSI)이나 실업 수당과 같은 정부 지원금은 연방법에 따라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계좌를 동결하기 전에 소득원을 검토해야 하므로, 만약 실수로 보호받아야 할 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가 동결되었다면 이를 해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받는 소득과 기타 소득을 동일한 계좌에 혼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모기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채권자가 유치권(lien)을 설정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집을 차압하여 매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모기지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므로, 이를 전액 변제하지 않는 한 강제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있다면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기 위해 ‘집행 영장(writ of execution)’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소유권을 가족 명의로 변경하거나 차량의 순자산(equity)이 낮다면, 채권자는 압류를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독촉과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파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채권자 전화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심리적 부담이 극심하다면 파산을 통한 법적 보호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현재 ‘판결 면제(judgment proof)’ 상태라고 해서 영구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득이 채권자에게 바로 압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당한 카드 빚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이 없다고 하여 채무를 방치하고 있던 중,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유산이나 금전 선물이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면, 이 계좌가 즉시 동결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채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경제적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므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금의 상태에서 파산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위의 문제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미래 전망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인지, 아니면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