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장애인 지원 등 연간 6억 달러 규모 지원 중단 위기…12만 명 이상 직접 영향 우려
뉴저지주 노동인력개발부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이 동결될 경우 주 전체 노동자 430만 명의 각종 복지 혜택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로버트 아사로-안젤로(Robert Asaro-Angelo) 뉴저지 노동인력개발부 커미셔너는 최근 매트 플랫킨(Matt Platkin) 뉴저지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동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 상세한 증언을 제출했다.
아사로-안젤로 커미셔너에 따르면, 뉴저지 노동인력개발부는 매년 6억300만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아 실업급여, 장애인 지원, 직업 재활, 취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자금은 다년간 지원이 보장된 보조금이나 주정부가 연간 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는 공식에 따라 배정되며, 주 의회가 각 기관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뉴저지주의 회계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이 기간 동안 노동인력개발부는 6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방정부 관리예산실(OMB)이 발표한 자금 동결 관련 메모가 전달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부서 직원들은 연방정부의 지원금 관리 시스템인 지불관리서비스(PMS)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연방정부 측의 명확한 해명이나 대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현재 12만 명 이상의 뉴저지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실업급여 지원이다. 아사로-안젤로 커미셔너는 “이미 노동자들과 그들의 고용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통해 마련된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동결로 인해 실업급여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향군인 일자리 프로그램, 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청년 훈련 프로그램, 실직자 지원 프로그램, 무역조정 지원 프로그램, 근로자 안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동자 지원 사업들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의 중단을 넘어 뉴저지 전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뉴저지 노동인력개발부는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연방정부 자금 동결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그 영향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로-안젤로 커미셔너는 “자금 동결로 인한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이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매트 플랫킨 뉴저지 법무장관을 비롯한 여러 주의 법무장관들이 연방정부의 자금 동결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갑작스러운 자금 동결이 각 주의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는 뉴저지를 비롯한 전국의 노동자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