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접근성 낮아… 메디케이드 수용 치과의사 10% 미만
뉴저지주 3학년생의 36%가 치료되지 않은 충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2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특히 저소득층과 소수계 아동들의 구강 건강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저지 헬스케어 품질 연구소(New Jersey Health Care Quality Institute)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내 치과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메디케이드 가입자로 등록된 2세 아동의 가상 진료 예약을 시도했지만, 메디케이드를 수용한다고 등록된 824개의 일반 및 소아 치과 의료기관 중 실제로 예약이 가능했던 곳은 49%에 불과했다.
킨더스마일 재단(KinderSmile Foundation)의 최고운영책임자인 미칼 허먼(Michal Herman) 박사는 최근 한 사례를 공개했다. 뉴어크의 한 학교 교사로부터 의뢰받은 6세 노숙 아동의 경우, 전체 22개 치아 중 16개가 충치로 인해 충전, 발치 또는 유치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허먼 박사는 이러한 사례가 드문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메디케이드 수용률이 낮은 주된 이유는 보험사의 낮은 치료비 지급률 때문이다. 뉴저지 치과의사협회(New Jersey Dental Association)의 오빌 모랄레스(Orville Morales) 대변인에 따르면, 일반 치과 보험의 경우 신환 검진비용이 약 90달러, 기본 발치 비용이 190달러인 데 비해, 메디케이드는 각각 25달러와 75달러만을 지급한다. 이는 미국 내 하위 10% 수준이며, 아동 치료비 기준은 2007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특히 아동 치료의 경우, 성인에 비해 진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협조도가 낮아 치과의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수익성을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데, 아동 환자의 경우 불안감이 크고 진료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 보건부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흑인과 히스패닉계 아동, 그리고 저소득층 지역 학교의 학생들에게서 충치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구 소득을 기록하는 뉴저지주에서 발생하는 의료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뉴저지주의 200억 달러 메디케이드 예산 중 아동 치과 진료에 배정된 금액은 약 5천만 달러에 불과하다. 린다 슈윔머(Linda Schwimmer) 헬스케어 품질 연구소 CEO는 치아 건강이 감염률, 영양 상태, 학업 집중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의료 격차가 발생하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메디케이드 서비스 제공자 목록의 부정확성도 문제다. 연구소가 연락한 의료기관 중 37%가 목록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메디케이드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슈윔머 CEO는 이러한 ‘유령 네트워크’가 실제 도움이 필요한 메디케이드 환자들에게 아무런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