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부유층 거주지역 중심으로 주정부의 새로운 저소득층 주택법 반대…법원에 시행 연기 재요청
뉴저지의 27개 타운이 주정부의 새로운 저소득층 주택법 시행을 막기 위한 두 번째 법적 조치에 나섰다. 몬트베일(Montvale) 시장 마이클 가살리(Michael Ghassali)가 이끄는 ‘책임 있는 계획을 위한 지역 지도자들(Local Leaders for Responsible Planning)’이라는 초당적 연합은 16일 저소득층 주택 의무 건설 관련 새로운 규정의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법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머서 카운티(Mercer County) 고등법원에 9개 타운이 원고로 참여해 처음 제기됐다. 이후 5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 27개 타운으로 확대됐으며, 최근에는 퍼세익 카운티(Passaic County)의 리틀폴스(Little Falls)가 합류했다. 소송을 주도하는 가살리 시장은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 소재 타운의 대표자 자격 외에도 개인 자격으로 원고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의 법률 대리인인 마이클 콜린스(Michael L. Collins)는 서머셋 카운티(Somerset County)의 워렌 타운십(Warren Township)도 곧 소송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로버트 루기(Robert Lougy) 판사는 오는 23일 법 시행 연기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31일로 예정된 페어 쉐어 하우징 센터(Fair Share Housing Center)의 소송 기각 신청 심리를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이 연합이 법 시행을 막기 위해 시도하는 두 번째 법적 조치다. 지난해 제기한 첫 번째 시행 연기 신청은 이번 달 초 기각됐으며, 항소법원도 이를 지지했다. 이에 연합은 이번에는 뉴저지 주택 모기지 금융청(New Jersey Housing and Mortgage Finance Agency)과 법원행정처의 ‘결함 있는 규칙 제정’ 문제를 새로운 법적 논거로 제시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타운은 몬트베일, 덴빌(Denville), 플로럼 파크(Florham Park), 힐스데일(Hillsdale), 리틀폴스, 매닝턴(Mannington), 밀번(Millburn), 몬트빌(Montville), 올드 태펀(Old Tappan), 토토와(Totowa) 등을 포함한 27개 지역이다. 대부분이 뉴저지의 부유한 교외 지역으로 분류된다.
저소득층 주택 옹호단체들은 이번 시도를 ‘두 번째 기회 노리기’라고 비판했다. 페어 쉐어 하우징 센터의 아담 고든(Adam Gordon) 사무총장은 “소수의 부유한 타운들이 뉴저지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 주택을 막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저소득층 주택법(S50/A4)은 지난 3월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서명했다. 이 법은 각 지자체의 저소득층 주택 공급 의무를 표준화하고,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막으려는 소송으로부터 타운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은 이 법이 배타적 구획 설정을 금지하고 모든 타운이 지역의 저소득층 주택 공급에 공정하게 기여하도록 한 ‘마운트 로렐 독트린(Mount Laurel Doctrine)’의 헌법상 요구 사항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주 지역사회부(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는 2035년까지 564개 지자체가 건설 또는 개량해야 할 저소득층 주택 수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각 타운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의무 주택 수 충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