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주 전역 12주간의 유급 육아휴직 제도 도입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14일(현지시간) 트렌턴 주 의사당에서 진행된 신년 연설을 통해 교육·복지·환경을 아우르는 371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청소년 보호와 주거 안정화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 제한이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학업 성취도 저하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교육 분야 쇄신도 눈에 띈다. 주정부는 문제 교사를 조기에 파악하고 제재할 수 있는 10단계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도 강화된다. 주 전역의 모든 근로자에게 12주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주거비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주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시설 사용료에 대한 주민 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 기업인들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는 등 경제적 형평성 제고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환경 정책이다. 머피 주지사는 2035년까지 뉴저지주의 전력을 100%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연방정부의 지원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존스 홉킨스대 교수는 “이번 정책 패키지는 뉴저지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청사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원 조달 계획과 집행의 효율성이 성패를 가
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인한 주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주지사 측은 “세출 구조조정과 연방 정부 지원금 확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