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중국·러시아산 드론의 데이터 수집 및 기반시설 취약성 지적하며 규제안 발표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러시아산 드론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수입 제한 또는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상무부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외국 적대 세력이 드론 설계와 제조, 공급 과정에 개입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드론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미국의 안보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나 레이먼도(Gina M. Raimondo) 상무장관은 이번 규제안이 미국의 안보 취약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드론이 주요 기반시설과 충돌해 물리적 피해를 입히거나, 폭발물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건물 구조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의 주요 기반시설이 점차 드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원격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인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첨단 제품과 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성을 검토하고 제거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 9월에는 중국 정보기관이 미국인들의 이동을 감시하거나 미국의 전력망 등 기반시설에 접근하는 경로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연결 자동차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8개 미국 기업을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했다. 한편 의회는 중국의 선두 드론 제조업체인 DJI와 오텔 로보틱스(Autel Robotics)의 드론이 안보 위협이 되는지 판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방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중국 정보기관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으며, ‘솔트 타이푼'(Salt Typhoon)이라는 중국 정보 조직이 최소 9개의 미국 통신 기업에 침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사용하는 통신망을 겨냥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