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접근성 향상 위해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가 지급… 음성통화 진료는 50% 이상 보장
뉴저지주가 원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 원격진료 수가 동등 지급 정책을 2026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가 의료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다.
원격의료 수가 동등 지급 정책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원격으로 진료할 때도 대면 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허브 코나웨이 주니어(Herb Conaway Jr.)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A3853)은 지난해 12월 31일 최종 승인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험사의 보장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건강보험사들은 뉴저지주에서 대면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뉴저지주에서 대면 진료를 제공하지 않는 원격의료 기관의 서비스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신체 건강 관련 음성 통화 진료와 행동 건강 관련 음성 통화 진료에 대해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했다. 영상이 없는 실시간 음성 통화로 이루어지는 신체 건강 관련 진료의 경우, 의료진은 최소한 대면 진료 수가의 50% 이상을 보장받게 된다. 반면 정신 건강이나 약물 중독 치료와 같은 행동 건강 서비스는 음성 통화로만 이루어지더라도 대면 진료와 동일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뉴저지주 건강보험, 메디케이드(Medicaid), NJ 패밀리케어(NJ FamilyCare) 프로그램은 물론 주 공무원 건강보험과 학교 직원 건강보험 위원회가 구매한 보험 계약에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보험 종류에 관계없이 더 많은 주민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연장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법안은 테닐 맥코이(Tennille R. McCoy) 의원과 샤니크 스페이트(Shanique Speight)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던(Dunn) 의원, 케네디(Kennedy) 의원 등 여러 의원이 공동 후원자로 참여했다. 민주당 의원 13명과 공화당 의원 3명이 지지하며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이번 정책 연장으로 인해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게 되었고, 이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품질 유지와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자들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의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