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및 환급을 미끼로 한 소셜미디어 사기 수법 급증… IRS, 새로운 대응팀 ‘CASST’ 구성해 대책 마련
미국 국세청(IRS)이 2025년 세금 신고 시즌을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증하는 세금 사기 수법에 대해 뉴저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높은 세금과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세금 절감 방법을 찾고 있는 뉴저지 주민들이 이러한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니 워펠(Danny Werfel) IRS 국장은 “소셜미디어상의 잘못된 세금 관련 조언이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납세자들이 부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어떤 세금 관련 정보를 접하더라도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RS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사기 및 계획적 위협 대응 연합(Coalition Against Scam and Scheme Threats, CASST)’을 출범했다. CASST는 IRS와 주정부 세무 당국, 세무 전문가,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업체, 금융 업계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허위 정보와 사기 수법에 대응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사기 수법은 ‘자영업자 세금 공제(Self Employment Tax Credit)’를 통해 최대 3만2천 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허위 정보다. 실제로는 이러한 세금 공제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꾼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병가 및 가족 돌봄 휴가 공제’를 악용하여 부당한 환급을 요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사기 수법으로는 ‘연료세 공제(Fuel Tax Credit)’ 사기가 있다. 이는 농업이나 항공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공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용 연료에도 적용된다고 속이는 수법이다. 사기꾼들은 높은 수수료를 받고 이러한 허위 공제를 신청하도록 도와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소득과 원천징수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사기다. 사기꾼들은 가짜 W-2 양식(급여 및 세금 명세서)을 작성하여 존재하지 않는 고용주로부터 받은 것처럼 꾸며 큰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IRS는 이러한 사기를 막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소셜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세금 관련 조언을 무작정 신뢰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특히 자동차나 주방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세금 절약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조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세금 공제나 환급 청구를 발견했을 경우, IRS 납세자 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양식 14242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되며, IRS 내부고발자 사무소를 통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워펠 국장은 “너무 좋은 것은 대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는 황당한 세금 관련 주장들에는 더욱 그렇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허위 정보를 신뢰했다가는 IRS의 감사를 받거나 고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연방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