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늑장 대응에 주민들 불안감 고조… 국토안보부 “실제 드론 목격 확인” 공식 발표
뉴저지 상공에서 수주간 지속된 정체불명의 비행체 목격 사례가 잇따르면서 연방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연방정부가 초기에 드론 목격 제보를 가볍게 여기다가 뒤늦게 실체를 인정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야간에 목격된 미확인 비행체 중 일부가 실제 드론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 머피(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수사를 위한 추가 자원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현행법과 정책상의 제약으로 인해 주 경찰과 지역 법 집행기관이 무인항공기 관련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각종 추측성 정보가 확산되면서 사태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일부 뉴저지 연방 하원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뢰할 만한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의 ‘모선’이 동부 해안에서 드론을 발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 확인 없이 언론을 통해 확산됐다.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인 존 커비(John Kirby)는 지난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간에 목격된 불빛 중 일부는 합법적으로 운행되는 유인항공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비행체들이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항공 전문가들은 드론 목격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 무인항공기 기술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몇 년간 드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규제와 관리 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뉴저지 항공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드론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특히 야간 비행이나 제한구역 침범 등 불법 비행 신고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드론 활용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문제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뉴저지주 의회는 드론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드론 등록 의무화, 비행 제한구역 확대,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인항공기 관련 제도와 대응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드론 추적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신속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