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중상자 완전 근절 위한 법안 상원예산위원회 통과… 시민 안전 최우선 정책 추진 가속화
뉴저지주가 204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타겟 제로 위원회(New Jersey Target Zero Commission)’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 9일 상원예산위원회를 통과한 법안(A1476)에 따르면, 교통부(DOT) 산하에 설립될 이 위원회는 교통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연구하고 검토하여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법안에 따라 설립될 타겟 제로 위원회는 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주 경찰청장, 보건부 장관, 지역사회부 장관, 자동차 위원회 국장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자전거와 보행자 안전, 이동성, 시각 및 인지 장애, 자동차 사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교통 안전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안전 시스템 접근법(Safe System Approach)’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과 중상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인간의 실수 가능성과 취약성을 인정하고, 책임을 공유하며, 사전 예방적 안전 조치와 중복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이다.
위원회는 도로 설계, 보도, 횡단보도, 도로 갓길, 개인 이동수단 주차, 대중교통·학교·공원 접근성, 교차로와 통행로 등의 설계를 우선시하는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속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며, 효과적인 교육 전략과 포용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는 교통 안전 데이터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수집과 공유를 위해 공개 데이터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포털에는 주내 가장 위험한 교차로, 비치명적 부상과 인구통계 데이터가 포함된 교통사고 데이터, 그리고 주내에서 부상률이 가장 높은 도로를 표시하는 고위험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법안 통과 후 60일 이내에 첫 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최소 2회의 공청회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매년 11월 세 번째 일요일인 ‘세계 교통사고 피해자 추모의 날’을 기해 주지사와 의회에 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 법안은 교통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의 도입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교통신호 위반을 판단하고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에 해당 기술이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