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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후폭풍… ‘정국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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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사살 계획설까지 불거져 정치권 충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단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특히 김어준 방송인이 국회 과방위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대상으로 한 사살 계획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제보 내용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과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부는 박안수 육참총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 정예 특수부대를 즉각 투입했다. 이들은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을 점거하려 시도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통제하며,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기록되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사태 당시 암살 제보와 관련해 폭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지만 이러한 계엄 체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은 완전히 해제되었다. 이로써 이번 계엄령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6시간 만에 종료된 계엄으로 기록되었다.

계엄 해제 이후 정국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방송인 김어준 씨는 충격적인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김 씨에 따르면, 계엄 당시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를 가동하려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어준 씨 본인을 체포해 호송하는 과정에서 사살한 뒤,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위장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MBN의 취재 결과, 이 제보자 중에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계엄령 선포 당시 정보사 요원 30여 명이 투입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북파공작원(HID)으로 불리는 최정예 요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정치인 구금 의심장소인 수원의 중앙선관위 연수원 인근에서 대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브래드 셔먼 미 연방 하원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대한민국의 어느 장소가 북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공개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러한 주장들이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 심산으로 한 발언”이라며 “한 대표 사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계엄령 선포 직후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이 74.6%, 반대가 24.0%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보수층에서도 50.4%가, TK 지역에서도 66.2%가 탄핵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의 탄핵 여론과 유사한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표결이 무산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 입법부를 공격하고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라는 것이다. 향후 정국은 탄핵 추진과 김어준 씨의 폭로를 둘러싼 진상규명 요구 등으로 더욱 격랑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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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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