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여행을 준비하며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을 계획하면서 비행기 사고의 위험을 염려하여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뿐 아니라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의 남편이 한국 방문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는 경우, 미국에 남아 있는 배우자와 가족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재정 관리를 남편이 전담했던 상황이라면, 가족은 큰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유산 정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과 감정 사이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문제들은 때로 냉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후회하셨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재정 관리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망자의 재산이나 은행 계좌 등을 가족이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이 찾지 못한 재산은 결국 정부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유산 상속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망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은 재산이나 채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재산을 찾아내고 정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해 둔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정리할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연락처나 비밀번호 등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목록을 유언장과 함께 보관하면, 사망 후 가족이 좀 더 쉽게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의료 위임장(Health Care Proxy), 그리고 사망 선택 유언(Living Will)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유언장과 함께 대리인을 지정하며, 경제적 의사결정 권한과 건강 관리 및 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의사를 미리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고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를 대리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유언장과 후견인 지정(Guardianship Nomination)을 통해 자녀를 돌볼 사람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이 후견인으로 지명되지 않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법원이 후견인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더 나아가, Living Trust(생전 신탁)를 설정해 놓으면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한꺼번에 받아 낭비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통해 자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신탁에서 제공되는 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위를 취득한 후에만 유산을 받도록 조건을 설정하거나, 자산을 관리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유산을 받도록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탁 관리자(Trustee)를 지정하는데, 이는 자녀를 위해 유산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탁 내용에는 다양한 조건과 시나리오를 세부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파산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떠나시기 전에 유언장, 신탁, 위임장, 의료 위임장 및 후견인 지정과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준비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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