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전문가들 “입국기록 없는 영주권 신청 중단… DACA 갱신 서두르고 세금 납부는 지속해야”
최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대선 승리로 한인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와 추방유예(DACA) 대상자들은 향후 이민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들의 주요 우려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법적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입국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의 영주권 신청 문제다. 바이든 행정부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해 입국 기록이 없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나, 텍사스 연방법원이 이를 중단시켰다. 트럼프 당선 이후 연방법원은 이 사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했으며,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의 재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DACA 수혜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DACA 프로그램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지만, 취임 직후 즉각적인 중단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들에게는 트럼프 취임 전 최대한 빨리 갱신 신청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존 지침상 만료 150일 전 신청이 권장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더 일찍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과거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의 경우, 체포와 추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장기 거주자와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추방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으나, 트럼프는 이러한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민단속국이나 경찰이 유효한 영장 없이는 집에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민자들의 기본적 권리 행사를 당부했다.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납세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일부 이민자들이 세금 납부 중단을 고려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는 탈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주권 신청 과정에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됐다. 합법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의 영주권 신청 자격은 의회가 제정한 법에 기반하고 있어, 행정부가 단독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트럼프가 이민 규정을 변경해 절차를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DACA나 난민 프로그램과 같이 행정부 규정에 기반한 이민 프로그램은 변경 가능성이 크지만, 의회가 제정한 법에 근거한 영주권 자격 기준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트럼프의 이전 임기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변경하지 못했던 사실에 근거한다.
한편, 민권센터는 이민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 사무소를 통해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1:1 채팅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