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의료비 증가 억제 위한 다각도 정책 마련 중
뉴저지주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주 정부가 의뢰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뉴저지주의 1인당 월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659달러로 전국 평균인 575달러보다 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의료비용 적정성·책임·투명성 프로그램(New Jersey Health Care Affordability,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Program)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의료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주 정부와 기업, 주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2년 알타룸(Altarum)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 5명 중 3명은 지난 1년간 의료비 부담을 경험했으며, 85%는 향후 의료비 지불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본인부담금과 보험료 인상이 꼽혔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직장보험에 가입한 성인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4.9%씩 증가했다. 보험료와 공제액도 크게 올라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 증가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비용 문제로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었고, 3분의 1 이상이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의료비 부담은 특히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뉴저지 주민의 11%가 의료 부채를 안고 있는데, 유색인종의 경우 16%로 백인(8%)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았다. 또한 히스패닉과 라틴계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 면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흑인들의 건강 상태가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북부와 중부 뉴저지가 의료 서비스 질 측면에서 주 평균보다 나은 반면, 남부 뉴저지는 대체로 평균 이하의 성과를 보였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처방약 비용을 낮추기 위한 3개 법안에 서명했고, 최근에는 의료 부채 경감을 위한 루이사 카먼 의료 부채 구제법(Louisa Carman Medical Debt Relief Act)을 제정했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지만, 이번 보고서는 우리가 더 많은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모든 뉴저지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주 정부의 보험료 승인 권한을 강화하고 요율 검토 과정에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 의료비 지출 증가 억제 프로그램을 법제화하는 방안, 모든 보험사의 청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한편 뉴저지병원협회(New Jersey Hospital Association)는 성명을 통해 “모든 뉴저지 주민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병원 지도자들의 노력 덕분에 2024년 8월까지 의료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1.9%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뉴저지주의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주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의 협력을 통해 모든 주민이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