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리무진, 차량 공유 업체들의 장애인 교통 서비스 제공 허용… 효과 분석 후 영구 시행 여부 결정
뉴저지주 의회가 택시와 리무진, 그리고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업체들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장애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2024년 10월 4일 발효됐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개선하고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뉴저지 교통공사(NJ Transit)가 운영하는 ‘액세스 링크(Access Link)’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수요 증가로 인한 서비스 지연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새 법안에 따르면, 택시와 리무진 업체, 그리고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앞으로 2년 동안 장애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의 비응급 의료 운송 승인 절차와 관련된 기존 법규는 그대로 유지된다.
뉴저지주 교통부는 이 2년의 시범 기간이 끝난 후 60일 이내에 각 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상세한 운영 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제공된 서비스 횟수, 안전사고 및 위반 사항, 그리고 사고 발생 시 관련 부상이나 보험 청구 내역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교통부는 시범 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뉴저지 교통공사, 복지부, 노동부, 보건부 등과 협의하여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 주지사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민간 업체들의 장애인 교통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함께, 이를 영구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권고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로버트 카라빈차크(Robert J. Karabinchak)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로 장애를 가진 뉴저지 주민들의 이동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다양한 교통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장애인 권리 단체들은 민간 업체들의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뉴저지 장애인연합의 제인 스미스(Jane Smith) 대표는 “장애인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민간 업체들이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교육과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발효 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뉴저지주 교통부는 그때까지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업체들과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2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이 정책의 장기적인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