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위한 주 전역 임대료 규제… 주요 타운 거주자들에게 큰 영향 예상
뉴저지 주 의회가 주 전역에 걸쳐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도입된 A2390 법안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와 팰리세이즈 파크(Palisades Park) 등 한인 밀집 지역 거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핵심은 임대인이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5%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과 10% 중 낮은 쪽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최근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뉴저지 주민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소식이다.
법안 발의자인 벤지 윔벌리(Benjie E. Wimberly) 하원의원은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뉴저지 주의 주거비용, 특히 임대료가 주민들에게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 임차인의 43% 이상이 가구 소득의 35%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어, 이는 일반적으로 적정 주거비로 여겨지는 수준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모든 주거용 임대 물건에 적용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준공 후 15년 이내의 신축 주택, 대학 기숙사,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등은 이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대인이 거주하는 2가구 주택(듀플렉스)이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단독 주택도 예외 대상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임대료 규제 조례와 상충할 경우의 처리 방식이다. 만약 지방 조례가 이 법안보다 더 낮은 임대료 인상을 허용한다면, 해당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반면, 더 높은 인상률을 허용하는 조례는 이 법안에 의해 효력을 잃게 된다.
법안 위반 시 제재 조치도 명시되어 있다. 임대인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뉴저지 소비자 사기 방지법에 따라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임차인은 관련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은 위반 조항이 포함된 임대 계약의 종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퇴거 소송에서 방어 수단으로 이 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22년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안 통과 전 임대인들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뉴저지 주 지역사회부 장관에게는 이 법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부여된다. 물가상승률 계산에는 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사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