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위원회 없는 학군, 연 1회 특별 선거 통해 차년도 추가 예산 제안 가능
뉴저지 주 의회가 학교 예산 승인 절차를 개선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없는 학군들이 특별 선거를 통해 차년도 추가 예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 법안 2837호로 알려진 이 법안은 폴 사를로(Paul A. Sarlo) 상원의원과 테레사 루이즈(M. Teresa Ruiz)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2024년 2월 27일 주 의회에 제출되어 2024년 9월 4일 최종 승인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군은 연례 학교 선거 때 허용된 세금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 기금 마련을 위한 별도의 제안을 유권자들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권한을 확대해 특별 학교 선거를 통해서도 차년도 추가 예산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별 선거는 1월, 3월, 9월, 12월에 실시될 수 있으며, 학군은 학년도 중 단 한 번만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는 학교의 긴급한 재정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또한 동일한 특별 선거일에 자본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질문을 유권자들에게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 시설 개선이나 확장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 예산 제안에는 해당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한 설명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승인이 해당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영구적인 세금 인상을 초래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안에 주 교육위원회가 정한 핵심 교육 과정 기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는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충당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감은 학군이 행정 운영에서 모든 잠재적 효율성을 구현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기금 제안 제출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불필요한 세금 인상을 방지하고 학군의 재정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특히 포트리(Fort Lee)나 팰리세이즈 파크(Palisades Park) 등 한인 밀집 지역이 포함된 학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의 학부모와 주민들은 이제 연례 학교 선거 외에도 특별 선거를 통해 학교 예산 결정에 더 많은 참여 기회를 갖게 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학교의 재정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잦은 선거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와 유권자 피로도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뉴저지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학군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추가 예산 요청은 반드시 명확한 근거와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