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현지 가석방’ 프로그램 시행으로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한 미등록 이민자들 구제 나서
2024년 8월 22일, 미국 이민 정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현지 가석방'(parole in place)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되면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장기 체류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체류의 길이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이민자들에게 취업 허가와 추방 방지, 나아가 영주권 취득의 기회까지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뉴저지주의 대표적인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인 ‘메이크 더 로드 뉴저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고 신청 자격이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단체 대변인 디에고 바르테사기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약 1만1000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뉴저지 한인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미등록 이민자 중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혼인한 사람으로, 미국에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한다. 또한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고 중범죄 전과가 없어야 한다. 신청 비용은 580달러로 책정되었으며, 승인 시 3년간의 임시 체류 자격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영주권 신청의 기회도 열린다.
‘메이크 더 로드 뉴저지’는 이미 패세익과 엘리자베스에서 정보 세션을 개최해 약 110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단체는 앞으로 8월 22일 퍼스 앰보이와 9월 5일 엘리자베스에서 추가 세션을 계획하고 있어, 더 많은 이민자들이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바이든 대통령이 6월에 발표한 포괄적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민 정책은 여전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0%가 이민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는 미국-멕시코 국경 문제, 보수 주지사들의 ‘성역 도시’ 이주민 이송, 그리고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강경한 이민 정책 제안 등이 계속해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12년 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DACA는 80만 명 이상의 젊은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미국에서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최근 텍사스를 비롯한 보수 성향 주들의 반대로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대해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DACA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민자 권리 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DACA 수혜자들의 평균 연령은 31세이며, 대부분 25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 이들 중 83%가 미국 노동력의 일부이며, 많은 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경력을 쌓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DACA 수혜자들의 88%가 최소한 한 명의 미등록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DACA 프로그램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DACA 프로그램이 종료될 경우, 약 100만 명의 가족 분리와 440,000명의 노동력 손실, 그리고 최대 648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이민자들의 문제가 아닌 미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시사한다.
시민권 취득과 이민자 보호를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의회의 입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분열 상황에서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의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현지 가석방’ 프로그램은 많은 장기 체류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당장의 구제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미국 사회와 경제에 깊이 뿌리내린 이들이 합법적 지위를 얻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저지의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고,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