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머피 주지사, “루이자 카먼 의료비 부채 구제법” 서명… 신용 등급 보호 및 채권 추심 규제
뉴저지 주민들에게 의료비 부채와 관련된 새로운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필 머피 주지사는 22일 “루이자 카먼 의료비 부채 구제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의료비 부채로 인한 신용 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과도한 채권 추심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히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즉시 시행되는 조치로 7월 22일 이후 발생한 모든 미납 의료비에 대해 소비자 신용기관 보고가 금지된다. 이는 의료비 미납으로 인한 신용 등급 하락을 즉각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1년 후부터는 더 광범위한 보호 조치가 시행된다. 500달러 미만의 납부된 의료비 부채에 대해서는 언제 발생했든 관계없이 신용기관에 보고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의료비 채권 추심 시 이자율은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방 빈곤선 600% 이하 소득자(1인 기준 연소득 90,360달러 이하)의 임금은 압류할 수 없다. “합리적인” 납부 계획을 준수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이 법안의 필요성은 뉴저지의 의료비 부채 현황을 보면 명확해진다. 2022년 기준으로 뉴저지 주민의 11%가 의료비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 유색인종의 16%가 의료비 부채를 가진 반면, 백인 커뮤니티는 8%에 그쳤다. 중간 부채액도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492달러로, 백인 커뮤니티의 457달러보다 높았다.
머피 주지사는 법안 서명식에서 “이 법은 뉴저지 전역의 가정들을 위해 더 저렴하고 접근성 높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의료비 부채의 함정에 빠질지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으로부터 우리 이웃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루이자 카먼이라는 25세의 젊은 정책 분석가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카먼은 이 법안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1월 1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머피 주지사는 “이 법은 루이자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의 증거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이 법이 “의료 신용카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의료 신용카드는 의사 진료소에서 종종 환자들에게 제공되는데, 이는 의료비를 선불로 지불한 후 환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은 의료 신용카드가 다른 신용카드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중들에게 납부 계획과 비용을 비교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발의자 중 한 명인 벌리나 레이놀즈-잭슨 주 하원의원은 자신의 크론병 치료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비 부채의 스트레스를 강조했다. 그녀는 “약 10년 전 수술이 필요했을 때,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미납 청구서가 향후 집이나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에 해를 끼칠지 걱정하며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레이놀즈-잭슨 의원은 “아무도 이런 상황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