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 통과
뉴저지 주 의회는 2024년 7월 10일 ‘부동산 소비자 보호 강화법(Real Estate Consumer Protection Enhancement Act)’을 통과시키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리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 이 법안은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부동산 중개업체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동산 중개업체가 소비자와 맺는 ‘중개 서비스 계약서’의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중개업체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보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 간의 이해상충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중개업체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체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며,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이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 과정에서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중개업체가 양쪽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할 경우, 양측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뉴저지 주의 부동산 거래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통과된 이번 법안은 뉴저지 주의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