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 과거 4년 동안 메디케이드의 부당 지급액이 7,3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감사원은 최근 발표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뉴저지의 의사, 병원, 요양원, 그 외 다른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메디케이드 부당 지급액 7,300만 달러를 회수했다”라고 전했다.
이 중에서 792만 5,241달러는 70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자진 신고한 건이며, 이는 전체 환수액의 약 11%를 차지한다. 이것은 보통 사기의 주 타겟이 되는 저소득층 정부 보건 보험 프로그램에서 회수된 것이다.
주 감사원의 메디케이드 사기 담당 부서 소속 조시 릭트블라우(Josh Lichtblau) 감독의 의견에 따르자면, 주 감사원은 부당 지급액 중 일부는 간단한 청구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일부는 명백한 사기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제공자들에게는 과다 청구나 오류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보고하고 상환하도록 강력히 권장하며, 이는 법률이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뉴저지에서는 자진 신고에 대한 혜택이 있다. 감사원이 처벌과 제재를 면제하고, 상환 일정을 늘리며, 이자를 면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부당 지급을 받았다면 법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신고하며, 필요한 경우 상환하도록 강력히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미국 전역에서는 2022년에만 약 11억 달러의 메디케이드 지급이 회수되었다. 이 사기들은 통상적으로 매우 수익성이 높다. 지난 2월에는 뉴저지의 한 남성이 위스콘신주의 요양원 거주자들을 위해 지정된 약 1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뉴저지의 요양원 건설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모든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건강 관리 시스템을 위해 감사와 규제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